우선구매제도
> 판매시설 소개 > 우선구매제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
-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관계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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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
우선구매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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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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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특별법 시행규칙
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
| 제3조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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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 |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|
| 제20조 | 다른 법률과의 관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|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- 국가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
| 일반 구매 | 일반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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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달청 구매 |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|
| 간접 구매 |
(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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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의계약 구매 |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"관계법령"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」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다운로드 |